상속은 누가 상속인인지를 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런데 서류상 부모자식 관계와 실제 혈연이 어긋나는 경우, 상속의 전제 자체가 흔들린다. 친생자관계를 바로잡는 소송은 이 출발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사후 인지와 상속회복
아버지 사망 후에도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가 가능하다. 인지가 확정되면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회복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
여기서 다만 제소·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 사실을 안 뒤 지체 없이 움직여야 한다.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서류상 자녀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혈연이 아닌 경우,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로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상속인 범위에 직접 영향을 준다.
이때 유전자 검사가 핵심 증거가 되며, 관계의 실질과 그동안의 양육 정황도 함께 고려된다.
인지청구로 상속인이 된다
혼인 외에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인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으면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만큼 인지가 이뤄지면 출생 시로 소급해 자녀가 되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몫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기간 제한을 확인하라
친생부인이나 일부 친자 소송에는 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다. 사실을 안 때부터 일정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결정적이다.
그런 만큼 상속이 임박했거나 이미 개시된 상황이라면 서둘러 관계 정리에 착수해야 몫을 지킬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와 연결된다
친자관계가 확정돼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회복청구로 자신의 몫을 되찾을 수 있다.
특히 다만 상속회복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친자관계 확정과 상속 회복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친생추정과 친생부인
혼인 중 출생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이를 뒤집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기간을 놓치면 추정을 깨기 어려워지므로, 사실을 안 때 서둘러야 한다.
혈연과 서류가 어긋난 채로는 상속이 정리되지 않는다. 유전자 검사와 기간을 고려해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분쟁을 끝내는 길이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사이트 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