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을 잃으면 재산 관리와 계약이 사실상 멈춘다. 이때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을 세워 재산과 신상을 대신 돌보게 하는 제도가 성년후견이다.
치매환자후견인선임을 앞두고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하다면, 큰 그림부터 그리는 것이 순서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
성년후견은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 쓰인다. 부모님의 상태와 필요한 지원 범위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 갈린다.
특히 진단서와 생활 실태 자료를 근거로 법원이 판단하므로, 상태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산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
부동산 처분이나 큰 금액의 지출 등 결정적인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효력과 책임이 문제된다.
무엇이 허가 대상인지 미리 파악해 두면 급할 때 실수를 막을 수 있다.
후견인의 권한 범위 설정
후견인이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지는 법원이 정한다.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이후 혼선이 줄어든다.
특히 필요에 맞게 권한을 설계해야 과도한 제한이나 공백을 피할 여지가 있다.
후견감독인의 역할
법원은 필요하면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을 견제한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가족 간 불신이 있을 때 특히 유용하다.
여기서 감독 구조를 갖추면 투명성이 높아져 훗날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특정후견·임의후견의 선택
일시적·특정한 사안만 지원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미리 대비하려면 임의후견 계약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황에 맞는 유형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본인의 의사와 필요 범위를 기준으로 유형을 고르면 부담을 최소화할 여지가 있다.
진단서와 정신감정
법원은 의사의 진단과 필요 시 정신감정으로 판단 능력을 확인한다. 부모님 상태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개시의 관건이 된다.
무엇보다 진료 기록과 생활 실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심리가 한결 수월해진다.
후견은 시작보다 이후 관리가 더 핵심이다. 유형 선택과 후견인 지정, 법원 감독까지 전 과정을 치매환자후견인선임과 함께 준비하면 부모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